부모 2대에 걸친 상속(수차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자녀 5명(의뢰인 3명, 상대방 2명)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어,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 박정호 변호사가 의뢰인 3남매를 대리해 2022년 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정상속분은 5분의 1(20%)..

의뢰인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 선행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의뢰인 회사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여 공정을 이어받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공정 당시 발생한 균열•소음•진동 등 피해를 이..

의뢰인 A씨(20대 후반, 회사원)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침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이를 '몰래 촬영'으로 오인하여 항의하였고, A씨는 그 자리에..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찾아오기는 하셨지만,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미리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재판을 받고..

의뢰인은 2년의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간곡히 갱신을 부탁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하자, 임대인은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할 것이라..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여느 날처럼 친하게 지내던 후임 부사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이 지나 당일 그 중 한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고 황망하던 것도 잠시, 이후 진행된 과정에서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본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월세를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6달이 넘도록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두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