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날 본인의 휴대전화로 대형은행 및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해당 직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출팀의 부장이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다음 날 그 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이 허가된 사실 및 대출을 받는 ..

이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시간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퇴근 후 술한잔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날처럼 고소인과 술을 한잔 하고 데려다 주는 길,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소인의 집 앞에서 포옹을..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해당촬영물의 무단반포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