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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해당촬영물의 무단반포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불필요한 신체활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