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모욕,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상급자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는 일정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본 사안은 군부대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

본 사건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