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육군 부대가 공고한 물품 구매를 위한 낙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장교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모욕,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상급자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망인은 부대 내에 있는 숙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는 일정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본 사안은 군부대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소송 1심 패소 후 보훈지청장,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국방부 소송담당부서에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상이연금지급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원고에게 상이연금지급권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국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