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소송 1심 패소 후 보훈지청장,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국방부 소송담당부서에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진행
이번 국가유공자소송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정호변호사는 다수의 국가유공자소송 진행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판례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송유관소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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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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