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의 망인은 부대 내에 있는 숙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진행
박정호변호사는 다수의 순직유족연금 관련 사례를 직접 수행해본 많은 경험이 있어 다양한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관련 분야
- 순직유족연금
-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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