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도안

국가상대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군폭행)

장교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모욕,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상급자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부대 상급자 뿐 아니라 국가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치며 서로 다른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군법무관으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박정호변호사는 원고주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