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지급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원고에게 상이연금지급권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국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모욕, 폭언, 가혹행위를 당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한 부서에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무단점유자가 점유이전을 꽤 오랜시간 거부해왔으며,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