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용사였는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무엇보다 여성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중 하나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