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역한 용사였습니다. 과거 복무 중 근무를 설 때 같은 부대의 여군들에 대한 성적인 언사를 부대원에게 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무엇보다 여성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언사를 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중 하나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