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역한 용사였습니다. 과거 복무 중 근무를 설 때 같은 부대의 여군들에 대한 성적인 언사를 부대원에게 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무엇보다 여성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언사를 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중 하나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증..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구치소에 구속되는지 여부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여부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