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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상대방과 공원에서 만나 계좌 입금을 확인한 뒤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돈은 같은 날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피해자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보이..
의뢰인은 시공사 B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계약금액의 90%인 5억여만원을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전체 공정의 52.7%만 진행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된 바 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의뢰인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 선행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의뢰인 회사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여 공정을 이어받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공정 당시 발생한 균열•소음•진동 등 피해를 이..
의뢰인은 2년의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간곡히 갱신을 부탁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하자, 임대인은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할 것이라..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그의 지인을 소개받았는데,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동창의 설득과, 본인들을 각 채무자, 보..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본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월세를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6달이 넘도록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두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데..
의뢰인은 어느 날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소장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을 설득하여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솔직한 심경으..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녁과 주말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도와가며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차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아내를 보며 마음고생을 하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