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분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장소를 옮겨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잔 더 하기로 하면서 각자 술자리를 옮겨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어제 있었던 일을 물으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진행
그렇게 의뢰인은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맞춰 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 피해자와 사과를 위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사건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추천받아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한참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고받으셨다는 문자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우선 신속히 그간의 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의 기억과 다소 다른 내용이 인정될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뢰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한 후, 실제 현장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의 기억과 상대방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이와 같은 내용 및 관련 선례를 분석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사실에 관한 추가 조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의뢰인과의 합의의사를 밝혔고,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와 추가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고, 불기소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기억과 다른 사실을 근거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 형사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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