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미 몇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수십km거리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심지어 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보아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위 전관변호사를 찾아 이곳저곳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해 걱정하던 중에,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여 실형을 면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며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사건파악을 하여보니,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본인이 정확히 어느정도 음주를 한 것인지, 수치가 어떠한지, 사고경위가 어떠한지 많은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 법률사무소도안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조속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음주를 했다는 장소의 cctv 등을 확인해가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여러명이었다는 사실이고,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계신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모두 돌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고,
그러는 사이 진행된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세밀하게 개진하고, 끝까지 진심어린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분들과는 극적인 합의도 이루어냈고, 판결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다시금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실형이 예상되는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 했던 의뢰인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분야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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