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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용사였는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무엇보다 여성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채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회사에서 지시한 일을 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과 1심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아 천안아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움 : 법률사무소 도안 고용준 변호사] 어떻게 된 일인지 매년 늘어만 가는 것 같은 세금 부담.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돈을 벌었다고 하면 소득세를,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 …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처벌이 한층 무거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 듯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