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대리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어느날 본인의 휴대전화로 대형은행 및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해당 직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출팀의 부장이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다음 날 그 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이 허가된 사실 및 대출을 받는 절차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에게 속아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저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친권양육권 (승소)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뿐 아니라 특히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꼭 좀 이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시간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퇴근 후 술한잔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날처럼 고소인과 술을 한잔 하고 데려다 주는 길,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소인의 집 앞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황당해 하고 있던 찰나,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등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해당촬영물의 무단반포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범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위가 높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반포까지 한 사안으로,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모두 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하셨다며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육비소송

이혼 후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 부동산가압류

남편의 오랜 폭언으로 힘들어했던 의뢰인께서 굳게 마음을 먹고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랜시간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시며 떨던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꼭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